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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폐기물처리 허가 신고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 '24.1.30) 개정내용 공유드립니다. 개정전 개정후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 2024. 2. 3.
[개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주택법 (시행 '24.1.16) 주택법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2024. 1. 17.
[드론] 항공사진, 항공영상, 드론제작, 드론촬영 / SKYSHOT 스카이샷 드론 제작 및 촬영 전문업체 스카이샷 skyshot입니다. [주요 실적]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항공영상 및 지장물 조사용 지도제작 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방사능탐사용 드론, 자력탐사용 드론, 적외선 탐사용 드론 외 특수드론 납품 및 공동연구, 독도 3D 항공사진측량 2014~2016년 등 외교부 – 독도 홍보영상 2015년 1월, 2015년 4,7월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지도제작 및 면적산출 용역 2015년~, 산업단지 준공사진촬영 보광그룹 – 휘닉스파크, 휘닉스스프링스, 휘닉스아일랜드 항공사진촬영, 홍보동영상 수주 대림산업 – 김천 한국전력공사 현장 연간 정기촬영 삼성건설 – 우면동 주상복합 공사현장 연간 정기촬영 외 2건 경인지방통계청 – 경기도 화성 간척지 지도제작, 면적산출 2013년.. 2024. 1. 15.
[교통영향평가] 실적 확인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실적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 공유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molit.go.kr)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평가대행자 등록 문의(교통영향평가협회) : 02)552-1955~6 | 시스템 사용 및 장애문의(헬프데스크) : 031)427-3991 COPYRIGHT © 2020 ALL RIGHT RESERVED. tia.molit.go.kr 교통영향평가협회 (katia.or.kr) 교통영향평가협회 www.katia.or.kr 2024. 1. 11.
[개정] 품질관리계획 수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4.1.7)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5조(건설기준)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제.. 2024. 1. 10.
[개정] 하자담보책임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4.1.9) 개정내용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1. 건설공사..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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