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바닥충격음3 [개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주택법 (시행 '24.1.16) 주택법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2024. 1. 17.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구조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층간소음 문제로 심심치 않게 뉴스가 올라옵니다. 건축범에서는 이에 구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기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략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적용범위도 규정되어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전문은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2022. 8. 28.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의 바닥으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5호)(201809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 2021. 1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