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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4.01.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전문공사 원도급 범위 제한 내용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 2024. 1. 1.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3.12.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노무비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 2023. 12. 28.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전매제한기간/ 주택법 (시행 '24.3.27)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전문은 파일로 공유드립니다. 2023. 12. 26.
[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3.12.2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6호, 2023. 12. 22., 일부개정] 개정주요내용 - 제8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3. 12. 22.
[교육비]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시행'23.12.22) 둘째부터 지원~~~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2.] [경기도조례 제7850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2023. 12. 22.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06.20) 신구 대비해서 공유드립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509호, 2023. 6. 20, 일부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조정 등)..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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