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 층간소음1 [개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주택법 (시행 '24.1.16) 주택법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