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3.12.11)

시행규칙 변경 전/후 내용 공유드립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도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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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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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83호)(2023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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